소득 없는 전업주부인데 개인회생 변제금 얼마 나올까요
남편 소득으로 생활하며 카드값과 대출이 쌓여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수입이 없는 전업주부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그리고 월 변제금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업주부라도 가계 소득을 바탕으로 한 배우자의 소득이나 본인의 소득 증빙이 가능하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업주부의 경우 소득이 없다고 판단되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나 최근에는 가계 소득을 반영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변제금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생계비 확보가 핵심입니다. 재신청 사례를 분석해보면 가구원 수에 따른 법정 최저생계비를 최대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확한 변제금은 사무소에서 소득과 재산 상황을 상세히 검토해야 확정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