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안 다니고 집에서 쉬는데 최저생계비 얼마나 인정받나요
지금 일을 쉬고 있는 상태라 월 소득이 아예 없는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최저생계비도 인정 안 해주는 건지 걱정되네요.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생계비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재신청이나 인가 결정 과정에서 소득 증빙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직 상태라면 아르바이트나 부업 등 소액이라도 정기적인 수입이 발생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생계비보다 소득이 적으면 변제금을 책정할 수 없으므로 최소한의 소득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소득 활동을 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출발을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